[체코 원전 계약, 진짜 축하할 일 맞음?]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역대급 원전 수출”이라고 치적으로 밀고 있음
근데... 진짜 괜찮은 계약 맞는지 한번 따져봄
1. 수주 확정? 아직 아님
- 계약 체결하러 체코 간 한수원 직원단, 계약 서명 못 함
계약하러 도착한 날 가처분 당하는 수모....🤦♂️🤦♂️🤦♂️- 프랑스 EDF가 “이건 사기다, 국가보조금 받고 너무 싸게 입찰했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체코 법원은 “소송 끝날 때까진 계약 잠정중단” 결정
→ 즉, 지금은 ‘수주 성공’이 아니라 ‘대기’ 상태
2. 프랑스가 뭐라 했냐면?
- 한국이 ㎾당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제시
→ 절반 이하로 싸게 낸 거 보고
→ “비정상 가격 경쟁 + 정부 보조금 의심”
→ 체코 경쟁당국 + EU에 불공정 거래로 고발함
→ 본안 소송 중, 계약 무효 될 수도 있음
3.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도 분쟁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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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한 APR1400 원전, 사실 미국 CE의 기술(System 80+)에서 발전된 모델임
→ CE는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함
→ 웨스팅하우스 주장: “이건 우리 기술임. 제3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허락과 미국 승인 필요” -
그래서 2022년 미국 법원에 소송 걸었음
→ 법원은 “민간기업이 수출통제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며 기각
→ BUT, 핵심 내용 판단은 안 하고 절차 문제로 끝남 -
이후 국제중재로 넘어감
→ 지재권 침해냐 아니냐, 로열티 줘야 하냐 놓고 다툼 -
2025년 1월, 돌연 합의 발표
→ 근데 내용은 전면 비공개
→ 그 직후 웨스팅하우스는 소송과 진정 전부 철회
→ 업계: “이거 사실상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이면합의한 거 아님?” 의심
4. 손해보는 구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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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가 너무 싸게 낸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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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현지 기업 참여 비율 60% 요구
→ 수익성 거의 없음 -
웨스팅하우스 기술 들어간 설계라
→ 지식재산권 사용료로만 1억5천만 달러 나갈 가능성 -
계약 지연되면?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비용 다 한국 기업 부담
5.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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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유럽은 미국, 중동/아시아는 한국” 식의 분업” 있었다는 얘기도 나옴
→ 만약 사실이면, 체코 수주는 미국이 양보한 거거나, 미국과 갈등 유발한 셈 -
정부는 **“역대 최대 원전 수출 성과”**라며 치적으로 홍보 중
→ 근데 정작 계약은 체결도 안 됐고,
→ 기술료, 현지화 조건 다 따지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음
[요약]
- 수출은 맞지만 계약은 아직 확정 아님
- 프랑스는 “사기+보조금” 주장하며 법적 공격 중
- 미국 웨스팅하우스와도 기술 분쟁 있었고, 비공개 합의로 끝남
→ 로열티 포함됐을 가능성 높음 - 싸게 수주한 대신, 실익은 거의 없을 수 있음
- 윤정부는 이걸 “대한민국 자랑”이라고 홍보했음
진짜 축하할 일임?
아니면, 포장된 손해 계약임?
언론은 치적만 말하지만
우리는 계약 구조, 기술 소유권, 수익성, 리스크까지 다 따져봐야 함
이런 계약, 박수치기 전에 냉정하게 살펴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