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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중단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SKT가 보상”
위약금 면제 관련해선 “로펌 의뢰 결과, 문구 해석 명확치 않아”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간 합동 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결과는 아마 내달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략 2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 많은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있다”며 ”내주 초까지 조사단에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받은 뒤 결과 공유 시점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최근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총 12종의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이들 서버 3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정보를 분산한 서버 총 14대 가운데 일부로, 최초 공개된 악성코드 4종 역시 여기서 발견된 바 있다.

유 장관은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로펌 4곳에 의뢰해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문구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말쯤 합동 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T의) 책임의 문제다. 상세하게 이 회사가 얼마나 보안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결과가 확인되고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로 봐야하는지 판단한 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조사단은 평균 1~2달 활동하고 1차 법률 판단을 포함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게 법률 검토”라고 했다.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중단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는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두 달 유지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등은 SK텔레콤이 모두 보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브리핑, 신규 영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