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중차대한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한 소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후보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이재명이어서 더 고약하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였어도 대법원이 그랬을까.
'이재명 죽이기'는 검찰만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의 과도한 형량이 의심을 키우더니, 대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이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동조자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됐다. 이재명을 서둘러 제거하려한 것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정서는 검찰과 법원 등 법조 엘리트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보수정당 엘리트 집단인 국민의힘의 대선 캠페인은 오로지 '반이재명'에 맞춰져 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 회동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게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인지 우려했다"는 거였다.
이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재명은 범죄자여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은 '만들어진 범법자'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을 탈탈 털어 나온 게 고작 허위사실 공표와 배임 혐의다. 윤석열의 하명을 받은 검찰이 낙인을 찍어놓고 어떻게든 혐의를 찾아내려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할 거라는 말도 한다. 정치 보복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걸 뜻한다.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했던 게 바로 정치 보복이다. 그들이 이재명을 겁내는 건 그만큼 이재명에게 못할 짓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단죄는 불가피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연한 사법적 조치다.
수구 기득권 엘리트들이 더 걱정하는 건 정권 연장 실패로 인한 권력의 상실이다. 오랜 기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두려운 것이다.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온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한 줌의 사익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집단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보수 엘리트 세력은 상고 출신의 변두리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취임 후에는 대통령 취급도 하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보수 엘리트들은 이재명을 또 그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뿌리깊은 반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차기 정권의 또하나의 숙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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