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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 판결에 "정치개입 단정 안돼"…사법부 독립도 우려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야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등에 반대하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부터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까지 총 9명의 전임 변협회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해 전임 변협회장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원이 외부 권력과 여론에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추진된 여러 차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