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181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 숨기지 않아"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다. 국민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분명하다"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찍어내고, 고개 숙이지 않는 판사는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앞세워 법원을 짓누르고, 재판정 위에 국회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지, 민주당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청문회는 진실을 묻는 자리지, 판사를 무릎 꿇리는 자리가 아니다"며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입법이 사법을 인질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조차 잃는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