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48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와 같이 비판했다고 한다.

장진영 부장검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지적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법안”이라면서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 당선 시 받고 있는 재판을 모두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먼저 위 개정안을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저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