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하고 자멸적인 내란세력의 헛된 기도가 대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6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압도적인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로 저지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현 판사가 구속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3월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오로지 윤석열의 석방을 위해서만 적용된 지귀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이하고도 무모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법률적탈옥은 이루어졌으나, 비상행동 지도부와 시민들의 철야단식농성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까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이 걸렸다.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내란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들이 다시 한번 빼든 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9인 대법관들(박영재·신숙희·권영준·오석준·서경환·엄상필·노경일·이숙연·마용주)의 파기환송결정,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권 판사의 5월 15일 공판기일 지정이었다.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하고 그의 대선출마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공판기일을 정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선거개입을 시도하는데 따른 거센 역풍이 불었다.

결국 재판기일은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재지정되어 혼란은 일단락되었으니, 내란에 동조하고 불씨를 살리려는 사법부의 실체가 확인됨으로써 사법개혁은 이제 중대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개입 시도도 꿈꾸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관여자와 내란선동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및 내란세력 엄벌을 촉구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금까지 내란청산 과정에서 윤석열 파면시킨 것, 한덕수가 제발로 나와서 나대는 것, 최상목이 스스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내란청산은 제대로 시작도 안됐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란세력 청산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위에서 사법개혁은 한 귀퉁이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거듭되는 내란기도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확인됐다"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줄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