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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탄핵소추안 발의, 법사위 청문회부터 차근차근 준비”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대법관 탄핵' 카드를 거론한 가운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일단 청문회를 해봐야 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진지에 대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들을 것이다. 대법원장 또한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장 의원은 계속해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평균 3년 7개월, 선거법 관련 재판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 후보 사건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사건 심리가 시작되고 나서, 선고기일 지정까지 6일밖에 없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토해야 할 자료가) 6만장 이상이라고 한다. 300 페이지 두꺼운 책 200권을 6일 만에 읽을 수 있느냐"며 "대법원에서는 '모든 사건 기록을 안 읽어도 된다'고 답변했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재판을 사건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당내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높았다던데'라고 짚자, 장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오는 14일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