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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법관대표들 모인 단톡방에서 투표 중... 대법원 선거개입 논의 움직임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내걸린 법원기.

ⓒ 권우성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을 촉발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8일) 결론이 난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법원의 유례 없는 행태에 비판이 높은 상황이어서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회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사법파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현직에 있는 한 부장판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단톡방에서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1/5 이상의 대표자가 동의를 해줘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결론은 8일에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있지만, 일단 위법성이 드러나야 법관회의에서 (사퇴에 대한) 정식 안건으로 의결돼 논의가 진행된다"라면서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거 개입 모양새가 너무나 이상하니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우선 다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대법원규칙에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되면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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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뿐 아니라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7일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그를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