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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후보는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전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지칭했다"며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들은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는 무속을 가까이 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를 언급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덕수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