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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라며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