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 처리할 것"
11,041 31
2025.05.08 09:43
11,041 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0809230753860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력한 대선후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2 00:05 4,3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7,7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4,14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1,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604 이슈 2026 에이핑크 8th CONCERT 'The Origin : APINK' 14:11 30
2956603 기사/뉴스 “여친과 누워있던 러시아男에 격분”…서울 한복판서 흉기들고 추격전 14:10 282
2956602 기사/뉴스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준 병원장, 경찰 수사 시작되자 '치매' 호소 14:09 162
2956601 기사/뉴스 투바투, 7주년 스페셜 콘서트 ‘2026 TXT MOA CON’ 개최 1 14:09 129
2956600 유머 엑스재팬 팬들이 유별난 이유 3 14:09 298
2956599 이슈 다음주 슈돌 하루 예고편 (하루 주제가 부른 삼촌 등장ㅋㅋㅋㅋㅋ) 2 14:08 378
2956598 기사/뉴스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4 14:08 475
2956597 이슈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14:08 88
2956596 이슈 포켓몬들끼리 숨바꼭질 하는거 볼 사람 2 14:07 177
2956595 기사/뉴스 "동거 커플 시끄러워 이사 가요" 공공임대 주민의 하소연 1 14:07 428
2956594 기사/뉴스 '극한84'→'신인감독 김연경'…MBC, 티빙서 예능·드라마 등 콘텐츠 확대 4 14:06 162
2956593 이슈 씨엔블루 킬러조이 라이브 챌린지 | ATEEZ 홍중 14:04 52
2956592 유머 1개월 아깽이의 잠드는 과정 6 14:04 759
2956591 기사/뉴스 '오송역 폭파' 예고글 작성한 30대 남성, 김포에서 검거 11 14:03 566
2956590 유머 남동생이랑 페이스 아이디 공유되서 절망한 아이돌 누나 11 14:02 1,805
2956589 유머 떡볶이 먹을 때 셀카 찍지 마세요 5 14:01 1,293
2956588 기사/뉴스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서민 주거불안 높여" 9 14:00 309
2956587 이슈 로마제국시대 강아지의 묘비글 9 13:59 1,207
2956586 이슈 일본드라마 장점 중에 부정 못하는 부분.jpg 12 13:58 1,750
2956585 정치 [속보] '김병기 식사 의혹' 쿠팡 박대준 전 대표 경찰 참고인 출석 13:56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