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가운데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을리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도 확대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안전통합지킴이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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