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힘 “사법부의 굴욕…민주당 겁박에 중심 잃었나”
20,376 17
2025.05.07 21:12
20,376 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2055045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 5범 이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판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이 굴복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남겼다. 그는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노골적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흐름출판] 와디즈 펀딩 7,000% 달성✨45만 역사 유튜버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도서 증정 이벤트📗 302 00:05 12,3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19,1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37,2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04,5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42,91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3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8,5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7,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5,54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1878 이슈 7년 만에 snl 두번째 호스트로 출연할 예정인 그 20:52 57
3001877 이슈 에이핑크 오하영 지인들이 풀어줬다는 에핑콘 후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 20:52 121
3001876 이슈 역대급으로 반응 좋은 하투하 신곡 파트… 1 20:51 202
3001875 이슈 Q. 외국인 없으면 우리나라 뿌리산업(feat.제조업)이 진짜 망할까? 20:51 125
3001874 이슈 들어가기만 해도 마법소녀가 돼서 나올 것 같은 '진짜'의 방 20:51 108
3001873 이슈 올해 20주년 된 2006년 드라마 📱🩷 4 20:51 140
3001872 이슈 드디어 일본 데뷔하는데 컨포 감다살이라는 남돌 20:50 196
3001871 기사/뉴스 일본 디즈니 애니 영화『주토피아 2』흥행 수입 150억엔 돌파 외국 영화 사상『겨울왕국』이후 12년 만에 1 20:47 53
3001870 정치 이 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몇백억 줘라…‘로또보다 낫다’ 하게” 1 20:47 257
3001869 이슈 [박지훈] 범의 눈은 후대에도 이어집니다 | 넷플릭스 5 20:47 371
3001868 유머 충주시 유튜브 새직원 소개 9 20:46 1,715
3001867 이슈 너무 공감된다는 아일릿 원희 스트레칭 자세.. 8 20:45 1,080
3001866 이슈 보넥도 성호가 리메이크 한다는 초속 5cm OST 한국어 버전 2 20:42 153
3001865 유머 어느 인버스 투자자의 외침 32 20:42 2,130
3001864 이슈 다 먹어본 늙은이들은 잊지말고 건강검진 하시고 고개 젖혀서 목스트레칭을 하시오... 15 20:39 1,360
3001863 이슈 디즈니 공주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하는 이유.dsn 3 20:39 841
3001862 이슈 아이브 뱅뱅 챌린지 너무 잘 춘 것 같은 남돌 3 20:38 665
3001861 기사/뉴스 서울시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국토부 의견 존중” 3 20:38 261
3001860 유머 어떤 미친것이 학교에서 발톱을 깎고 그 냄새를 맡냐 ㄷㄷㄷㄷㄷㄷ 12 20:37 1,997
3001859 이슈 [방탄 광화문 행사] 주최측 하이브도 3,50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대응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67 20:3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