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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사법부의 굴욕…민주당 겁박에 중심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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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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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2055045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 5범 이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판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이 굴복한 결과”라며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남겼다. 그는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노골적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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