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가 정치적 이익 위해 공모...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 남긴 룰라의 법률전쟁
2016년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연성 쿠데타'였다. 이 과정에서 모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법적 절차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룰라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룰라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일부 법률가들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막고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법률전쟁(lawfare)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국제전 층위에서 사용되던 법률전쟁은 룰라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법률적 수단을 통해 룰라라는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은 법률전쟁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법률가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정적을 해하기 위해 법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룰라에 대한 법률전쟁이 준 교훈
브라질 법률전쟁은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는 직접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새벽 6시 룰라의 자택과 룰라연구소 등을 수색하고 그를 경찰서로 압송하여 조사했다. 부패와 연루된 기업인들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활용하기 위해, 룰라에 대한 체포 및 이송은 새벽부터 미디어를 동원한 가운데 치밀하게 기획되었다. 또한 룰라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진행한 기소 브리핑에서 룰라가 부패 범죄의 '주역'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룰라는 판결 이전부터 이미 부패 정치인이 되어있었다.
법률전쟁은 대통령 선거 과정과 정당의 이미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룰라가 2심 유죄판결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2018년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변화했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당선되었다. 룰라의 노동자 당(PT) 또한 대선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 이미지로 정치적 정당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나아가 법률전쟁은 룰라와 노동자당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으로 끝나지 않고 법치주의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훼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상시켰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런 법률전쟁의 부정적인 결과를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사법부가 검찰과 동조화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 과정이 더더욱 지연된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전쟁에 대한 대응은 사법적 영역에서, 그리고 사후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은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후였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법률전쟁에 직면해 있다. 룰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룰라의 경우처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2월에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교수님이 쓰신 기사임
브라질 룰라가 유력한 대선후보였으나 정황증거로 체포 유죄판결을 하면서 후보자격이 박탈되고 극우후보였던 보우소나루가 정권을 잡음 그 판사는 법무부장관을 하게됨
국민의 참정권을 사법부가 침해해서 법기술을 이용한 거
2월기사인데 마치 현재 상황을 예측한것처럼 보여 가져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