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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동의 대법관 10인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예술인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국민주권을 능멸한 사법권력의 오만"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테러이자, 사전에 기획된 정치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절차를 자의적으로 왜곡했고, 대법관들은 상고심의 법률적 한계를 넘어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단 10일 만에 졸속 심리한 것은 사전에 결론을 정해둔 정치적 연출이며, 내부 기획과 공모에 의한 판결임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 10인의 즉각 사퇴 ▶대국민 대상의 공식 사과 및 판결의 정치적 성격 인정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우종 대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국민안전문화협회 서승만 대표, 규장각포럼 최유성 의장, 김혜련TV 김혜련 대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성규 대표 등 다수의 시민 연대 예술인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