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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카드 보류 또는 접는 것 아냐…공수처 고발 포함 그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되자, 당내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온 대법관 탄핵 방안에 대해 "생각과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며 탄핵 여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등도 계속 추진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청문회나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특검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금방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겠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