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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한 전두환 보다 더 나쁜 놈이고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정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죄를 없애기 위해 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딱 한 사람만을 위한, 한 사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을 만든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한 전두환 보다 더 나쁜 놈이고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께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 이재명과 그 하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비판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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