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11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루로 미루자 “입법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오는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이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사법부의 굴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우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 거악 이재명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