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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생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없느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조 의원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고도 했다.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농성을 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 없었다. 그런데 역사상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 하면 안된다”라며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과 모의해 제1당 후보를 선거 전 제거하려 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