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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방법원 등 본안 소송 동안 행정명령 임시 금지
대법원, "지방법원 명령 철회해 달라" 법무부 요청 수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처를 허용했다.

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법원들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질병 등을 이유로 의병 전역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발효했다.

다만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게 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뒤집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에는 약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다. 정부 측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수천 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 측은 1만 5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0명의 군인과 예비 군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냈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임시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