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경찰, 악플 모아 차은경 판사에게 보여주고 모욕죄로 송치
16,608 16
2025.05.07 07:34
16,608 16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19일 오전 3시1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차은경 시X련아!!! ㅠㅠ"란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19일은 차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경찰이 선행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 경찰 포털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에 착수한 건 지난 1월31일이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건 3월6일이었다. 고소장을 보면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등지에 올라온 차 판사 비방 글을 수집한 뒤 차 판사에게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공했고 차 판사는 손으로 직접 쓴 고소장을 경찰에 넘겼다.


mhuNSp
차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준법의식이 투철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범죄일람표 게시글을 직접 접하게 됐고 해당 게시글을 읽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라며 "말과 글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협박과 모욕 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 먼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인터넷 게시글을 가지고 경찰이 선행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란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댓글 남긴 걸 먼저 수집한 뒤 피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는다는 게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이 아니다"라며 "판사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우 받는지, 경찰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의욕과 달리 결과는 좋지 못한 상태다. 고소장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은 일부 누리꾼을 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4일 협박 미수 혐의로 대구에 거주하는 B 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 B 씨는 1월19일 네이버 카페에 "[부정선거척결] 차은경 신변보호 들어갔다네요"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건드렸으면 니 인생도 걸어야지. 너랑 니 가족 전부 무사하지 못할꺼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인지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이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은 지 2주도 안 된 3월27일 "협박죄는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려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할 땐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B 씨가 글을 게시한 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은경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글을 차은경에게 도달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620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동국제약X더쿠💖] 야구 직관 필수템🔥 마데카 X KBO 콜라보 에디션 신제품 2종 <쿨링패치 롱+썸머향패치> 체험단 모집 (#직관생존템 #직꾸템) 95 00:05 9,5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38,6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54,4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3,8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46,5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4,5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5,72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0,9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0,1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0824 기사/뉴스 [단독] 분쟁 잦은 ‘중고폰 반납 할인’… KT, 내부 전산에 매입가 입력 의무화 16:12 95
3060823 이슈 박지훈 “‘천만’ 흥행 후 ‘취사병’, 부담 없다..난 ‘아잉 귀여워’” 2 16:12 108
3060822 이슈 실시간 컴백 쇼케이스 중인 빌리 기사 사진 비주얼..jpg 9 16:12 221
3060821 이슈 <Mnet Plus ZEROBASEONE Comeback Premiere> Poster 16:11 77
3060820 정치 국힘제로 외치면서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만 하는 조국 2 16:10 101
3060819 이슈 일본 무당도 기절시킨 폐호텔의 저주 - 엔하이픈 16:10 224
3060818 이슈 미쟝센 단편영화제 - 구교환 감독, 김태리, 손석구 배우의 인사 도착! 1 16:08 124
3060817 이슈 써 본 섬유유연제 중 향기 제일 좋았던거 말하는 달글.jpg 31 16:08 849
3060816 유머 6엔(약 55원) 텔레비전을 산 사람 9 16:06 1,310
3060815 기사/뉴스 [단독] '삼전닉스' 안 팔길 잘했네…국민연금 '250조 잭팟' 11 16:06 1,026
3060814 기사/뉴스 HMM “서울 상당수 잔류” 되풀이… 속내는 ‘반쪽 이전’? 16:05 222
3060813 이슈 시즌2 확정된 임영웅 출연 예능 '섬총각 영웅' 3 16:04 245
3060812 이슈 프로야구 한화 팬, 한화 본사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 2 16:02 539
3060811 이슈 김밥/어묵/떡볶이/튀김/순대 中 딱 세가지만 고를 수 있음.jpg 76 16:01 982
3060810 이슈 오늘자 유퀴즈 라인업.jpg 18 16:01 1,788
3060809 이슈 새로뜬 변우석 던킨필리핀 광고🍩 Byeon Wooseok U + I | Dunkin' PH 11 16:00 329
3060808 이슈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서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두 참가자 11 15:57 2,146
3060807 유머 회사 선배가 퇴사했다.... 8 15:56 3,195
3060806 유머 이게 뭔 장면이냐면 삼성을 뛰쳐나온 이재용 딸이랑 유재석 딸이랑 에스파 카리나가 정체 숨기고 복면밴드해서 대박났는데 같이 정체 숨기고 밴드하던 이사배가 갑자기 모두의 가면을 벗기고 정체 공개해버린 거임.twt 17 15:52 4,297
3060805 기사/뉴스 올데프 우찬 "차에 관심 多"→법륜스님 "관심 아니라 집착" (법륜로드) 5 15:5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