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경찰, 악플 모아 차은경 판사에게 보여주고 모욕죄로 송치
16,608 16
2025.05.07 07:34
16,608 16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19일 오전 3시1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차은경 시X련아!!! ㅠㅠ"란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19일은 차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경찰이 선행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 경찰 포털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에 착수한 건 지난 1월31일이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건 3월6일이었다. 고소장을 보면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등지에 올라온 차 판사 비방 글을 수집한 뒤 차 판사에게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공했고 차 판사는 손으로 직접 쓴 고소장을 경찰에 넘겼다.


mhuNSp
차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준법의식이 투철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범죄일람표 게시글을 직접 접하게 됐고 해당 게시글을 읽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라며 "말과 글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협박과 모욕 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 먼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인터넷 게시글을 가지고 경찰이 선행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란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댓글 남긴 걸 먼저 수집한 뒤 피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는다는 게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이 아니다"라며 "판사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우 받는지, 경찰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의욕과 달리 결과는 좋지 못한 상태다. 고소장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은 일부 누리꾼을 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4일 협박 미수 혐의로 대구에 거주하는 B 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 B 씨는 1월19일 네이버 카페에 "[부정선거척결] 차은경 신변보호 들어갔다네요"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건드렸으면 니 인생도 걸어야지. 너랑 니 가족 전부 무사하지 못할꺼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인지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이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은 지 2주도 안 된 3월27일 "협박죄는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려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할 땐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B 씨가 글을 게시한 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은경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글을 차은경에게 도달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620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178 00:06 10,2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4,6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0,4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4,77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7,7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0,7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8,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4,4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5832 기사/뉴스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11:54 24
3025831 기사/뉴스 기안84 울컥…'나혼산',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 日 출판사 논란 無대응 계속하나 11:53 120
3025830 이슈 냉부팀에서 주문한 손종원쉐프 생일 케이크 2 11:53 639
3025829 기사/뉴스 움직이는 숭례문, BTS 10 11:52 578
3025828 이슈 얼굴 없는 가수가 노래하는 유튜브에 나오면 생기는 일... 1 11:50 321
3025827 이슈 쯔양 간식창고 수준 12 11:50 1,297
3025826 이슈 버섯이 고기맛 난다고 할 때 들었던 의문 29 11:49 1,400
3025825 이슈 BTS THE CITY SEOUL 스탬프 이벤트 안내 (03.20~04.19) 6 11:48 382
3025824 이슈 대만이 한국보고 southkorea 한다는거에 안긁히는 이유 17 11:48 1,313
3025823 유머 새를 키우면서 제일 아팠던 새물림 3 11:47 543
3025822 기사/뉴스 [KPOP NOW] “너무 요란해” 광화문 일대 멈춘 BTS 컴백쇼…어디까지가 ‘민폐’인가 8 11:47 299
3025821 이슈 중국 고3의 대학 입시 공부량.jpg 4 11:45 1,181
3025820 유머 왕사남 단종 죽인 범인이라고 해외에서 스포로 돌고 있다는 인물.jpg 21 11:45 2,602
3025819 이슈 게임덬들 기절초풍하고 있는 붉은사막 컨트롤러 구성.jpg 8 11:45 578
3025818 기사/뉴스 [단독] 류현진, 64억 신사동 빌라 전액 현금 매수…아내와 공동명의 13 11:45 1,459
3025817 기사/뉴스 다카이치 美 도착…日언론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없을 듯" 11:44 125
3025816 기사/뉴스 황민현 "뉴이스트와 워너원 활동, 언제나 열려있다" [화보] 1 11:44 255
3025815 이슈 마스카라를 남자가 사용하는 방법 4 11:44 653
3025814 이슈 더그아웃 매거진 촬영한 유희동 (고려대야구부,내새끼연애2메기남,유태웅차남) 1 11:43 288
3025813 이슈 10년전 오늘 발매된, Make Some Noise "24시간" 11:4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