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6일 내놨다. 지난 대선의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이대남(20대 남성)’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청년 공약에서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에 군 복무기간을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

https://naver.me/GubtDIKl

문화일보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