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6_0003165182

 

내일 법사위서 '조희대 청문계획서' 단독 처리 방침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6일 "내일(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청문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다. 국민의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14일 개최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이날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15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대선 개입'이라는 규정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민주당은 7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