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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 훼손 사법부 행태 강력 비판... "주권자 권한 간섭 말라"
사제단 "5.1 대법원 판결은 희대의 죄... 사법쿠데타" 규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피선거권 하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제단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며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이었던 사안을 대법원이 "소부에 배정됐던 해당 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외면한 채 무엇엔가 쫓기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주권자 권한 개입 말라"

 

사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수구기득권 카르텔이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려면 민주시민들도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며 사법부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제단은 "우리는 그날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다"며 "대한민국이 모두는 하나에서 나온 하나이므로 서로 보살피는 '한살림'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겨울도 그랬지만 앞으로 한 달 우리의 수고에 우리와 자식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성명은 "선과 악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종종 악이 선을 죽였지만 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주었다"며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 우리의 양심으로 저들의 욕심을 구원하자"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