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5060044

 

국민 직접 선거해도 기득권 세력화 막지 못해
선거개혁, 지방자치 강화, 사법개혁 필수적으로 이행돼야

 

홍익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이 광주 특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의 권력이 전면화 될 수 있는 변화가 없으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홍 위원장의 '국민주권 시대와 K-민주주의'이란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5 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김근태 재단 광주⋅전남 민주주의학교 초청으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신수정 광주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홍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진 원인이 선거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표적 구조로  4·19 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2017년 촛불혁명까지 이뤄냈지만 한국 사회는 거기서 멈췄던 것 같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몇 년에 한 번 하는 선거외에는 소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했던 실제 세력은 정치·경제·언론 권력이 합세한 카르텔로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가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규정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시민발안제 ▲숙의민주주의 ▲민주적 사법체계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인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방식이 지배적 양당의 고착화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제약을 함으로써 정치적 극단주의와 지역주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여 3~5인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지방자치 제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시민 발안제의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시민 발안제는 개헌사항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 권력을 연방 수준 정도로 전면화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회 권력 차원에서도 지방 조례가 아닌 지방법이 되어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기재부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대힌민국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세력화 되지 않는 길은 검찰 개혁과 기재부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윤 정부와 같은 세력은 또 다시출현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