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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갈등조정' 국가수사위 신설·경찰 계급 축소개편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최한 '차기 정부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새 정부에서는 경찰을 '검찰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든 장치인 행안부 경찰국을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수본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통제기관으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 제도를 참고한 '경찰 항고 제도'와 '준 재정신청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또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계급 체계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11단계의 계급 체계에서 예컨대 경장, 경정 등의 계급을 폐지해 9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발제에서 "탐정제도 도입과 법조계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연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 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공평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