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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회균등' 헌법 116조 들어 사법부 압박…공판기일 연기 요구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탄핵 절차 밟을 듯…사법리스크 저지 입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근거로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 법원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5일로 잡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이렇게 변론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는 게 하루 한시가 아까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나"라며 "법원이 (헌법을) 스스로 위배해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대이념, 대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0시로 통보했다.

만약 법원이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관 탄핵 등 초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윤호중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이)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강행할 것을 대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법을 모두 발의해 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조사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바로 시행하긴 어렵지만 안건을 만들어 놓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탄핵소추안도 준비는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당내에서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5일 첫 공판기일을 강행할 경우 법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기류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저쪽에서 마음 먹은 것이 확실하다면 탄핵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12일이 넘어가면 탄핵 절차를 즉시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서울고법 재판관만 탄핵하거나 조 대법원장과 서울고법 재판관을 함께 탄핵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입법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피고인이 대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요청 안건도 의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와함께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