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196018.html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제한하는 법안 발의
호주에서는 지난해 관련 법 통과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학교 내에서 이동전화 사용 금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령 제한이 추진된다.

뉴질랜드의 집권 국민당은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뉴스가 6일 보도했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됐다.

캐서린 웨드 국민당 의원은 이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추인 속에 이른바 회원제 법안을 발의했다. 회원제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웨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의 소셜미디어 연령 적합 사용자 법안은 16세 이하에게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협박, 부적절한 콘텐츠,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기 전에 16세 이상인지를 검증하는 부담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16세 이하 청소년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페이스북의 메타 및 구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법이 자신들에게 과중한 벌금을 위협하며 청소년 사용 금지에 책임을 묻는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소셜미디어에 대한 아동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침들은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은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어기는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웨드 의원은 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관리하는데 고투하고 있고, 아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