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인 2020년에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법원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등을 연구·검토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까지 지낸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시기에 걸쳐있습니다. 형사7부 고법판사가 된 건 지난해 2월5일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그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는 지난해 4월5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경감된 겁니다. 형사7부는 당시 선고에 대해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며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7부는 지난 4월1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와 살해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를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3월29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납치를 실행한 연지호는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1심 징역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은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됐고,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각각 원심의 징역 8년과 6년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형사7부는 또 지난 2월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은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후로는 5년 만입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2월25일 재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