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하고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 ㅎㅇ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