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505051348540064

 

9일만에 이뤄진 李 파기환송 결정 두고 "졸속재판"
"모든 권능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부활 시도 막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5.1 사법 쿠데타로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식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홧발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판결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전부 읽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법학자와 현직 법관들까지 나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정치 검찰은 가당치않은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선동과 폭동으로 윤석열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