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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이 4일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응하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 검사가 즉시 재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아도 문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들은 고등법원에 5월 15일의 심리 연기와 대선 기간 중 모든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판사 탄핵에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재판을 강행한다면 5월 14일에 고등법원 판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촛불행동 대표단은 회의를 열고 "사법부 대선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 내란세력의 준동을 진압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오는 5월 7일부터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과 17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한편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138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양회동 열사 정신따라 내란세력 척결하자" 등을 외쳤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 시민 등이 무대에 올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6만 쪽의 상고심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어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 전자문서로 다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문서 접촉기록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인상을 남겼다고 이런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가다 가는 내란 수괴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한 것이 아니겠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삼진아웃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월 3일 내란의 시작 후, 5개월이 됐다. 6월 3일 민주정부를 탄생 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며 "그래도 우리는 승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며 "이들 간악한 무리들은 내란 뿐 아니라 외환 유치에 두 바퀴로 굴러간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덕수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행의 권한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강행해 임명했다. 이게 바로 내란"이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 환송도 바로 내란"이라고 꼬집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910년 8월 29일을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한다. 나라를 빼앗겨서 부끄러운 날이다. 2025년 5월 1일은 법치일이 됐다. 법이 부끄러운 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 연휴에 민주시민들을 차가운 서초동 아스팔트 바닥에 앉게 만든 이 자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폭싹 속았수다, 맞죠?"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평소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언론개혁, 검찰개혁,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 먹었다"며 "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사가 내란조사하고, 기존 판사가 내란 재판하게 둬야 하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특별검찰관 만들고 특별재판관 만들어서 법원, 국회의원, 교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신망받는 자들이 조사위원회 참여해 과반을 차지해, 우리도 그렇게 해 내란세력을 단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남원에서 온 소주희 청년촛불행동 회원은 "부패한 권력이 똘돌 뭉쳐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내란수괴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조희대는 이미 명백하게 무죄판결이 난 재판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전원합의체 회부하였고, 비상식적인 논리로 파기환송을 강행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이며 사법쿠데타이다. 대선을 한달을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대선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촛불행동 이재수씨는 영상을 통해 "대법원의 사법구데타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거스른 판결이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대선 코 앞에서 유권자 선택을 무력화하고 내란옹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이번 졸속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길재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법비들이 촛불을 잘못 봤다. 대선 개입 법비들을 응징해야 한다"며 "'꼭 승리하자'는 2년 전 건설노동자 양회동 명예최고대표님께서 남긴 다짐이자 당부이다. 우리가 내란세력들을 발본색원해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문 새날PD는 "조희대 포함 대법권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 시점이 있다. 5월 15일 첫 재판이 열린 날, 이재명 측에서 이재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연기 안 해주면 바로 탄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겠냐.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며 "대법관 10명 탄핵 하자.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사법난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고등법원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재판부를 배당하고 곧바로 5월 15로 재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미 기획한 듯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불법 편법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진행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대표는 "윤석열에게 단 한번도 없는 특혜를 베풀고, 이재명에게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그러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들도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내란세력들은 법도 질서도 안중에도 없다"며 "압도적인 내란청산 민심과 전 국민적 항쟁만이 승리를 만든다"고 했다.
이날 138차 촛불집회에서는 2주기를 맞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추모사 및 추모 묵념을 했다. 공연도 펼쳐졌다. 행진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