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침묵>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한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지
조희대와 9명의 난장이 대법관들도
그곳의 검증을 무사 통과했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자
대법원은 윤석열의 정적 제거 작전에 돌입했지
충성대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보내 소부 심판권을 배제하고
통상 90일이 걸리는 재판을 9일 만에
졸속재판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거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해명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부정했지.
불법적이고 실무관례를 벗어나도
대법관 10명이 이의 없이 한몸처럼 일사불란하다니
한동훈이 제대로 색깔 검증에 성공했구나
한동훈이 대단한 성과를 올렸구나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이종교배해 역사적 과업을 이뤘네
검사동일체로 판사동일체를 만들어내고
검판사 완전체로 만들었구나
내란의 밤에 시민들은 과거로부터 배운 대로
장갑차에 맞서 몸을 던져 국회를 지켜냈지
그런데 사법부는 과거로부터 배우기는커녕
내란세력의 폭력에도 꿈적 않고 침묵하고 있구나
독재자 박정희가 공안 사건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길들이겠다고 나섰지
검사가 판사를
향응을 받았다고 구속하면서
전국 판사 1/3이 집단사표로 저항했었지
2009년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했다고
젊은 판사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지
그러나 조희대의 포로가 된 판사들은
과거의 기억도 애써 지우고
내란의 밤 사법권을 불법 계엄으로 침탈하고
영장없이 시민을 체포 구금 처단한다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리자고
70년 관행을 뒤엎고 구속 취소를 했지
동료 판사들이 제대로 내린 판결을 며칠 만에
인사권을 쥔 조희대가 깡그리 뒤집고 무시를 해도
육중한 건물 지하 통로로 검정 세단을 타고
고층 집무실에서 앉아 팔짱을 끼고
거리의 고통과 피울음을 내려다보며
눈 먼 시늉을 하는 사법충으로 전락했구나
사람도, 시대 정의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양심의 판결은 휴지통에나 보내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