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건서류 6만쪽 당 판결시한을 이번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보는 겁니다.
과연...
https://damoang.net/free/3761810
+ 다 읽어본 게 맞는지 사건마다 로그 기록을 늘 확인하는 절차까지 추가해야지
앞으로 사건서류 6만쪽 당 판결시한을 이번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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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어본 게 맞는지 사건마다 로그 기록을 늘 확인하는 절차까지 추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