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민주 “대법원 6만쪽 기록 다 읽은 것 맞나”…법조계 “검토 어려운 분량 아냐”
43,969 388
2025.05.04 22:17
43,969 388
BPEaCy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에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04/131542032/1?kakao_from=mainnews

목록 스크랩 (0)
댓글 3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49 01.08 33,4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9,9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2,6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0,2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692 유머 장안의 화제! '흑백요리사' 최애 셰프를 뽑아주세요! <<압도적 1위 최강록 2위 손종원 3위 윤주모 4 07:59 589
2957691 팁/유용/추천 아는 사람만 알지만 플레이해본 사람은 '무료 게임인 게 믿기지 않는 명작'이라고 극찬하는... '어둠의 프린세스 메이커' 쯔꾸르 게임...jpg (나 진짜 내 더쿠 아이디랑 내 nn년 인생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고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음 제발 플레이해줘 진짜 재밌음 진짜 진짜 재밌음 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니 제발 나 이 게임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게 소원임) 41 07:15 2,105
2957690 기사/뉴스 [속보] 北 "침투 韓무인기 강제추락시켜…韓,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 62 06:54 7,566
2957689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우리가 그린란드 차지 안하면 중러가 차지" 41 06:28 2,886
2957688 이슈 또다시 돌아오는 넷플릭스의 장수 시리즈 9 05:50 5,274
295768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6편 05:48 281
2957686 이슈 데이팅앱에 음모론에 대한 믿음을 올려놓는 것이 같은 성향에게도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7 05:41 2,160
2957685 정보 쯔꾸르덬 상상도 못한 근황...jpg 25 05:17 4,135
2957684 이슈 박나래 전매니저가 공개한 카톡 대화내용 42 05:02 8,688
2957683 이슈 헤메코 컨셉 잘 받은듯한 롱샷 BAZAAR 화보 인터뷰ㅋㅋㅋ 3 04:40 1,137
2957682 이슈 장사의신 은현장이 알려주는 박나래의 변호사 선임 10 04:38 6,743
2957681 이슈 박나래 전매니저 통화 녹취록 전문.txt 152 04:15 30,107
2957680 이슈 불닭볶음면이 커뮤에서 입소문 끈 조합.jpg 24 03:28 7,478
2957679 이슈 김영철이 진심으로 싫다고 말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 109 03:27 20,310
2957678 이슈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팬들 걱정하고 있는 여돌.jpg 11 03:26 6,134
2957677 이슈 팬인 연예인이 언급하자 못참고 덕밍아웃한 학생.jpg 4 03:18 5,662
2957676 이슈 길잃은 뚱쭝 치와와 주인 찾아준 사람 125 03:16 14,037
2957675 유머 바나나 나무를 자르면 나오는 것 19 03:15 3,397
2957674 이슈 내 친구들 이제 늙어서 두쫀쿠 안 주고.twt 34 02:49 6,477
2957673 이슈 제니퍼 로페즈 진짜 개불쌍한 사건...jpg 26 02:49 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