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전면 디지털 전환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은 내년부터 전면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고, '네이버 컨소시엄(네이버·엔에스데블·대교)'이 맡는다. 지금의 종이시험은 없어지고, 응시료는 170% 인상된다. 시험 횟수는 기존 연 6회에서 12회(2026~2028년)→24회(2029~2030년)로 점차 늘어나 2031년부터는 상시 치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응시자의 선택권은 더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말을 듣는 'AI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공론화 절차 대신 속전속결 추진

올 3월 도입된 AI교과서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다시 '교과서'로 지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교과서 지위를 갖게 됐지만, 이후에도 '의무' 도입에서 '자율' 선정으로 지침이 변경되는 등 개학 직전까지 혼란이 지속됐다. AI교과서는 3월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이 33%에 그친다.

TOPIK은 국내외서 한해 40만명 이상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거나 기업에 취업하려고 응시하는 국가 공인어학 시험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전액 국고로만 추진했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호 사업이 바로 'TOPIK의 디지털화'다. 정부는 한국어 시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화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어 보급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가 2023년 5월 '민간 주도 토픽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을 밝힌 이후 제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https://v.daum.net/v/202504210947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