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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며, "고등법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 배당과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전자문서를 모두 검토했는가"라며 질문을 던지며, 이번 판결을 '졸속의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챗GPT보다 빠르게 6만 쪽이 넘는 문서를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믿기 어렵다"며 "대법관들이 모든 문서를 독파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추가 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마칠 수 없다면, 당선 후에는 헌법 제84조 때문에 재판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과 절차가 심각하게 위반되었다며, 대법원이 절차를 준수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고등법원에서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주권자이며, 법을 어기는 자에겐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켜냈던 경험을 언급했다.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요구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개별 의견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위헌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법과 절차, 원칙을 중시하며 고등법원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법부 제거'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