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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선고는 '사법 내란' 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4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패배이자 자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표 권한대행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날이다. 참으로 비상한 시기다.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고 운을 떼며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과를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억지 기소로 이 후보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며 지난 1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두고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음을 강조하며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이다.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내란 수괴와 내란을 초지일관 비호했던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또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는지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가 아닌지 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 물었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이냐?"고 일갈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음을 알리며 국민들의 적극 참여와 전파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