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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치 재판 정치 개입 의심"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 선출, 불안감 먼저 들어"
"곁에서 본 이재명, 실용주의 국민주권 국민중심 철학"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관다운 양심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결론 내린 데 대해 “대법원 사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액션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데다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는) ‘골프 안 쳤습니다’를 전혀 안 했고, 골프를 쳤냐는 질문도 없었고, 사진은 조작됐다. 그런데 이거를 유권자가 보면 ‘골프 안 쳤네’ 할 수도 있겠다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협박도 과장된 표현이고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라며 “그런데 그거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강 위원장은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법원이 끼어들어서 재판 기일 정하고 후보를 오라 가라 하고 선고하면 선거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기간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재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라면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 몸담으신 분이고 탄핵 반대론자”라며 “앞으로 또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개헌을 들고나온 거는 저는 내란 종식을 희석시키고 분산시키는 정국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모든 기준이 국민주권과 국민 중심의 철학인데 그게 아주 일관된다”며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실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