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41742001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

“왜 전원합의체 재판 진행했나”

서류 검토 기간 공개 등 요구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행동”

 

조국혁신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왜 애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는가”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을 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여겼던 대법원이 스스로 권력이 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경악과 걱정은 윤석열의 계엄에 못지않게 높다”며 “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그럴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대법관들은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불과 9일 만에 6만 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서울고법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 후보 측에 20일의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줄 것인지 등도 대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의견을 밝힌 10명을 대상으로 할지, 재판에 참여한 12명 전원을 대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르면 7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과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이 검찰과 짜고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이완용급’ 결심을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