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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 "조희대 청문회·국정조사·특검…내란재판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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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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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11308397

 

李파기환송 판결에 대법 압박
尹몫 대법관 10명엔 사퇴촉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한데 묶어 '내란세력'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내란세력이 재집권을 시도 중이고, 그 영향이 사법부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사건 기록이 6만쪽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이 졸속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 탄핵에 대해선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있지만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며 우선 선고 절차 위법 가능성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대신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지지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도 발신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흘간 평소 하루 기준의 10배인 5000여 명의 신규 입당이 있었다"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 아바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선을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한 전 총리는 중도 하차하거나 최종 후보 자리를 김 후보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었다.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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