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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빚이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가까이 늘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짚은 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발생한 부채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와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비 투명공개를 통해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고, 무인주문기기·간편결제 수수료 등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업 이후 재기의 기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연계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복지 대책도 내놨다.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한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일·생활 균형 대책과 함께, 화재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현실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산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