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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박주영·송미경 판사
이, 재판장 맡아…균형잡힌 판결로 ‘표준형 판사’ 평가
송, 주심으로 판결문 책임…공정신뢰 평판 높아
박, 원칙·법리에 충실 판결 선호…인간적 공감 중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다.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및 중범죄 2심 사건도 맡아왔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맡아 전체 재판을 이끌고,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책임진다.

6·3 대선 정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으면서 서울고법 형사 7부 3명 판사에 대한 이력과 재판 철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특정한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주심인 송 판사는 부산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송 판사는 소통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합리적·균형형’ 판사로 평가받는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사’라는 평판이 높으며, 실제로 우수 법관 선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는 평가보다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간적인 통찰과 공감을 중시하고, 판결문에 깊은 서사와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사건(울산지법), 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을 맡아 피해자 중심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뒤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기일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