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7일 보장은 대법원의 함정
20일 재상고기일 무시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삭제
이를 위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 (아예 말 못 나오게)
또다른 방법으로는 고등재판부 탄핵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관 10명 탄핵
저쪽에서 여론전할텐데 걍 무시하고 질러야함
ㅊㅊ
다음카페
경희대 로스쿨 서보학 교수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8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KFC 트위스터 좋아하는 무묭이들 필독
- 13:16
- 조회 3123
- 팁/유용/추천
-
- 30대 넘으면 기초대사량 떨어진다는거 구라임
- 12:29
- 조회 5544
- 팁/유용/추천
-
- 아이유, 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다음주 금요일‼️ 디즈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군부부 보러 오실꺼죠? 약-속🤙
- 12:00
- 조회 577
- 팁/유용/추천
-
- 면접빨로 지원한 면접 전부 합격한 썰
- 11:56
- 조회 4650
- 팁/유용/추천
-
- 판고데기로 긴머리 웨이브 넣는 방법
- 11:55
- 조회 1852
- 팁/유용/추천
-
- 카카오페이 퀴즈정답
- 10:30
- 조회 528
- 팁/유용/추천
-
- kb pay 퀴즈
- 10:13
- 조회 540
- 팁/유용/추천
-
- 국세청이 인증하는 모법 납세자 맛집 지도
- 10:11
- 조회 1851
- 팁/유용/추천
-
- 편의점 컵 커피 개비싼 와중에 원덬 취향으로 존맛 커피 추천.jpg
- 09:33
- 조회 4605
- 팁/유용/추천
-
-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깎을 때 대응………TIP
- 08:53
- 조회 40227
- 팁/유용/추천
-
- 원덬 잠 안 올 때 무조건 보는 영상...
- 05:45
- 조회 2448
- 팁/유용/추천
-
- 체리필터 - Happy Day
- 04-02
- 조회 409
- 팁/유용/추천
-
- 니가 하는 일이 망해도 너는 망하지 않아 괜찮아 .twt
- 04-02
- 조회 2710
- 팁/유용/추천
-
- 🌸봄날에 듣기 좋은 하이라이트 노래 모음🎶
- 04-02
- 조회 341
- 팁/유용/추천
-
- 악성 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괜찮은 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jpg
- 04-02
- 조회 74320
- 팁/유용/추천
-
- 날 풀려서 올리는 다양한 음료제조법
- 04-02
- 조회 2957
- 팁/유용/추천
-
- 공포영화 추천글 썼는데... OTT에 많이 없다는 댓글을 보고... 너무 너무 미안해서 써보는... OTT에서 볼 만한 공포영화 추천...jpg (내가 봐도 정성글)
- 04-02
- 조회 1468
- 팁/유용/추천
-
- 투룸 침실 꾸미기
- 04-02
- 조회 1578
- 팁/유용/추천
-
- 치아씨드 망고푸딩 레시피🥭
- 04-02
- 조회 1044
- 팁/유용/추천
-
- 국제 유가 뉴스 볼 때 알아두면 좋은 거
- 04-02
- 조회 52011
- 팁/유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