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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정청래, 발언권 중지·경위 동원까지…폭력적 진행 못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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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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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72671

 

정 법사위원장, 대법관 향해 "가증스러워"…곽규택 항의에 퇴장 명령
국힘 법사위원들 "입틀막보다 더한 몸틀막…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당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중단하고 퇴장 명령을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열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폭력적인 의사진행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곽 의원이 고성 등으로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중지하고 경위에게 곽 의원을 퇴장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 의원은 "입틀막보다 더한 몸틀막이다.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 위원장에게는 의원을 끌어낼 권한이 없다"며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뿐이다.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순 있으나, 경위를 동원해 의원을 끌어낼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상대 정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쟁적 품평과 정치적 낙인찍기, 의사진행을 빙자한 반복적 발언 개입을 일삼고 있다"며 "책임을 망각한 채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는 정 위원장은 즉각 그 태도를 바로잡고, 국회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위로 하여금 의원을 강제로 끌어내게 하는 만행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된다면 법적 조치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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