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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흔들릴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국민의 양심”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애 대해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의 이개호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선고가 아니라, 정의를 믿고 살아온 국민 모두에게 향한 조용한 협박”이라면서 “사법이 정치의 옷을 입은 순간, 국민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재판정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지켜져 왔다”며 “사법이 흔들릴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국민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판결이 정의가 되느냐는 국민이 결정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단호히 비판하고 이를 ‘국민의 선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후보의 승부가 아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침묵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역사적 갈림길”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들은 정의를 밀어냈지만, 우리는 선택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그들은 진심을 의심했지만, 우리는 투표로 그 진심을 증명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연대가 아닌, ‘국민적 정의 회복 운동’으로 대선을 규정지었다.

 

이 의원은 “정의가 멈춘 자리에서, 민심이 다시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사법이 진실을 가릴 때, 우리는 투표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정의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국민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역사는 다시 국민에게 길을 묻고 있다. 우리는 그 물음에 투표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한 표를 던질 때마다, 그 표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척추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