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가(RSF)가 2일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61위였다. 한국은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등 5가지 단계 중 2년 연속 ‘문제 있음’ 단계의 국가로 분류됐다.
RSF는 한국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전통과 기업의 이익은 언론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RSF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 편이 아닌’ 언론 매체는 비난을 받는다”며 “한국의 규제는 정부가 공영방송의 고위 경영진 임명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70위로 급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9년엔 4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2020~2021년 42위, 2022년 43위, 2023년 47위로, 2018년 이후 6년간 40위대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만인 지난해 15계단 하락한 62위로 추락했다.
RSF는 “언론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이 된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제적 압박은 상당 부분 소유 집중화와 광고주 및 재정적 후원자의 압력, 공공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한되거나 불투명하게 배분되는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뉴스 미디어가 편집권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약 3분의 1의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튀니지(129위)와 아르헨티나(87위), 그리스(89위)를 비롯해, 남아공(27위), 뉴질랜드(16위)와 같이 비교적 언론자유 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들도 이 같은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미국(57위)의 경우 2년 새 경제 지표가 14점 이상 하락했는데,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에서 RSF의 조사에 응답한 기자 및 미디어 전문가의 60% 이상이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생활 임금을 버는 것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RSF는 미국을 “경제 불황의 주도자”라고 꼬집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소리(VOA)등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해 지적했다. RSF는 “이번 지수에서 미국의 사회 지표가 28계단 하락한 건 이 국가에서 언론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돼 이는 VOA와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 등 여러 뉴스룸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자금 지원 동결로 인해 미국의 국제 원조가 중단돼 이로 인해 수백 개의 미디어가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에 빠졌고, 특히 우크라이나(62위) 등지에서 일부 매체가 폐쇄됐다”고 전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9년 연속 언론자유 지수 1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수 5가지 지표 모두 ‘양호’ 등급을 받은 국가다. 지난해 6위였던 에스토니아가 4계단 상승해 올해 2위로 올라섰고, 3위는 네덜란드였다. 지난해 3위였던 스웨덴은 4위로 밀려났다. 순위 최하단 세자리는 중국(178위), 북한(179위), 에리트레아(180위)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RSF는 한국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전통과 기업의 이익은 언론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RSF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 편이 아닌’ 언론 매체는 비난을 받는다”며 “한국의 규제는 정부가 공영방송의 고위 경영진 임명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70위로 급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9년엔 4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2020~2021년 42위, 2022년 43위, 2023년 47위로, 2018년 이후 6년간 40위대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만인 지난해 15계단 하락한 62위로 추락했다.
RSF “올해 세계 언론자유 ‘경제’ 지표 사상 최저치”
RSF는 “언론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이 된 경제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제적 압박은 상당 부분 소유 집중화와 광고주 및 재정적 후원자의 압력, 공공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제한되거나 불투명하게 배분되는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뉴스 미디어가 편집권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약 3분의 1의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튀니지(129위)와 아르헨티나(87위), 그리스(89위)를 비롯해, 남아공(27위), 뉴질랜드(16위)와 같이 비교적 언론자유 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들도 이 같은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RSF "미국, '경제 불황의 주도자'”
특히 미국(57위)의 경우 2년 새 경제 지표가 14점 이상 하락했는데,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의 지역에서 RSF의 조사에 응답한 기자 및 미디어 전문가의 60% 이상이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생활 임금을 버는 것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
RSF는 미국을 “경제 불황의 주도자”라고 꼬집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소리(VOA)등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해 지적했다. RSF는 “이번 지수에서 미국의 사회 지표가 28계단 하락한 건 이 국가에서 언론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돼 이는 VOA와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 등 여러 뉴스룸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자금 지원 동결로 인해 미국의 국제 원조가 중단돼 이로 인해 수백 개의 미디어가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에 빠졌고, 특히 우크라이나(62위) 등지에서 일부 매체가 폐쇄됐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9년 연속 언론자유 지수 1위 기록
올해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9년 연속 언론자유 지수 1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수 5가지 지표 모두 ‘양호’ 등급을 받은 국가다. 지난해 6위였던 에스토니아가 4계단 상승해 올해 2위로 올라섰고, 3위는 네덜란드였다. 지난해 3위였던 스웨덴은 4위로 밀려났다. 순위 최하단 세자리는 중국(178위), 북한(179위), 에리트레아(180위)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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