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셀프사면 감행 가능성…국민이 심판해야 사법정의 완성"

"헌법 84조 따라 李 당선돼도 재판 중단될 이유 전혀 없어"

 

국민의힘은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전날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쁜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유는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거짓말로 간악하게 국민을 우롱하며 표를 구하려 했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며 반성 한번 없이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정치인의 자격도 없는 무책임함이다. 민주당은 무자격 대선 후보를 지금 당장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상고심 선고로 탄탄대로 대선 길에 행여 걸림돌이 생길까 전전긍긍인 모양인데 똑바로 보라. 정작 그 걸림돌은 이 후보"라며 "거짓말하는 이 후보에게 국민께서는 퇴출을 원하고 계심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기에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면 굳이 지금 재판을 진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 대통령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정의와 법치를 제멋대로 규정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이번 유죄판결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이 후보는 국가적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조롱과 비난이 어색하지 않은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범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