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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본인에 대한 재판을 박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했다"며 "형이 폐지되면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가 부족했지만 그것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부디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본인에 대한 재판을 박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했다"며 "형이 폐지되면 소송을 종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가 부족했지만 그것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부디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